비정규직법 시행 1년… 여성노동 더 ‘불안정’

진보신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여성정치포럼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지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자리에서 비정규직법 시행 1년 동안 여성노동계에 나타난 변화로 ▲간접고용 노동 중 용역노동의 증가 ▲시간제 노동의 증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정 사무처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간접고용 노동자(비전형 근로자)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용역노동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특히 여성 용역 노동자가 증가해 비정규직보호법이 여성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고용 악화에 일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견·용역·특수형태 근로·일일근로·가정 내 근로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213만7000명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7만1000명이 감소했다.

여성은 106만7000명에서 101만9000명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용역은 전체 4만8000명이 증가했고 여성은 1만9000명이 증가했다.

정 사무처장은 “용역의 경우 청소, 미화 등 고령의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파견법 등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접고용 중에서도 용역이 증가하는 편”이라며 “간접노동은 중간착취 등 저임금을 유발하고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화, 빈곤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여성 노동자의 노동형태는 단시간 노동과 사회적 일자리 등 비정규직, 비공식 노동의 일자리로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