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미·전문성·여성성으로 정책국감 만들다
초선은 물론 재선·3선 등 모두가 ‘초선처럼’ 열심히
꼼꼼한 자료조사·주도면밀하고 날카로운 질문 눈길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상임위원장에 선임된 신낙균 여성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물론 재선, 3선의 중진 의원들이 초선의원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남성의원들 틈바구니에서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살아남은 의원들로 오랜 정치훈련을 통해 나오는 노련미와 여유가 돋보였다. 상임위원장들은 국감진행과 국감장 질서유지 등 본연의 임무는 물론 각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관심분야에 대한 송곳질의를 하는 등 저력을 보였다. 4선 의원이면서 국감에서는 늘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의원은 국민의 기초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언급하면서,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 업무를 국세청이 진행할 것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민주당 최다선 의원이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도 대북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 정책 등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3선 의원이자 문화관광위원장을 역임했던 조배숙 의원이 18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는 쌀직불금 문제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다. 특유의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이봉화 차관의 사퇴를 이끌어 내는 등 야당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해내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선의원인 이혜훈 의원과 진수희 의원이 은행의 도덕불감증 대책 방안 촉구 및 사면초가에 몰린 현 정부 경제팀에 지급보장채권의 상환, 회수 계획 질의를 통해 경제위기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초선이면서도 초선답지 않게 당당하고 긴장감 있는 국감을 진행한 의원들도 있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감 증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쉴 틈 없는 질문 공세와 간결한 진행, 다양한 쟁점 제기 등을 통해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멜라민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대응 지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쓰레기 시멘트’ ‘장난감 환경호르몬 검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축소 의혹’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촉구’ 등 환경과 노동 분야의 시급한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정책국감을 이끌기 위한 여성 의원들의 노력은 각 상임위에서 보여준 전문성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특히 여성 의원이 10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여성의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돋보였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인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으며,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빈민운동가인 강명순 의원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빈곤 퇴치 및 빈곤아동 복지 정책의 미흡 사항에 대해 질의를 쏟아냈다. 이애주 의원은 국민건강검진의 부실과 헌혈 안전대책 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로 인해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기능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면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문광위에서는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이 건강한 대중문화 형성을 위하여 대중문화과 신설을 제안했고, 작가, 출연자들의 출연료 공개 등을 통해 방송제작 관련 인건비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여성의원들이 주요 여성이슈였던 여성관련 문제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벗어나 그동안 남성의원들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국방·경제·외교 등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정옥임 의원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우리나라 안보 관련 부처의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경력을 토대로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한반도 비핵화 관련 외교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제시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대북관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북테러 지원국 해제 등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2012년 전작권 전환 후 대책과 해안경계시스템 개선 등 정보체계 보완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는 한편 자유선진당 대변인인 박선영 의원은 감사원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질의를 차분하게 진행하며 초선답지 않은 내공을 보여줬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은 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공사의 경영 효율화 문제를 지적했다. 바이오 벤처기업 출신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키코(KIKO) 피해 대책, 모태펀드 및 자산유동화(ABS) 확대 촉구, 공공기관 낮은 낙찰가 문제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개선책들을 지적했다.
그밖에 이번 국감에서 여성의원들은 특유의 꼼꼼함과 주도면밀함을 방대한 자료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보여줬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질의한 내용을 300쪽이 넘는 정책 자료집으로 발간해 행정부처에 대한 지적사항뿐 아니라 여성, 아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총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