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여성단체 '2010 지방선거' 토론회
정당·여성단체 '2010 지방선거' 토론회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0.31 12:03
  • 수정 2008-10-3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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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참여 공론화 작업 시동 걸려
정당공천제·할당제·선거구개편 등 논의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주최 토론회.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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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0월 27,29일 각각 ‘2010 지방선거에 여성참여 제도 개선 문제’란 공통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2010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6년 이후 지방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여성 정치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적 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서면 분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여성계와 정치권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거대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정치학자들과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경우 정당정치의 구현과 비례대표 제도를 통한 여성참여 확대 측면에서 정당공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무조건적으로 폐지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정리, 중선거구제 실질적 기능 수행, 여성후보추천보조금제도 등 금전적 지원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비례대표제는 여성할당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며 “여성 등 소수정치 세력의 정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보고 투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당과 정당정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에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 대표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확대하고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30% 여성할당제를 강제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40%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와 관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하는 독점적·지배적 정당구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방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구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중선거구제도는 그 취지를 잃고 오히려 1당 지배를 공고화했다”며 “최소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확정 권한을 갖도록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당선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득표 수를 계산해 최다 득표 여성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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