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 공론화 작업 시동 걸려
정당공천제·할당제·선거구개편 등 논의
민주당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0월 27,29일 각각 ‘2010 지방선거에 여성참여 제도 개선 문제’란 공통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2010 지방선거의 핵심 화두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6년 이후 지방선거에 적용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여성 정치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적 개선 방안 논의에 들어서면 분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여성계와 정치권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정당공천으로 인해 거대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정치학자들과 일부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경우 정당정치의 구현과 비례대표 제도를 통한 여성참여 확대 측면에서 정당공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무조건적으로 폐지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정리, 중선거구제 실질적 기능 수행, 여성후보추천보조금제도 등 금전적 지원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비례대표제는 여성할당제와 궁합이 잘 맞는다”며 “여성 등 소수정치 세력의 정치 진입을 용이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정당의 정책과 이념을 보고 투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당과 정당정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개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에 여성의 정치참여 할당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 대표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 정당명부식 비례직을 확대하고 지역구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30% 여성할당제를 강제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체 의원 중 여성의 비율이 40%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당공천제와 관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하는 독점적·지배적 정당구도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방의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되는 정당공천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거구제에 대해 “정당공천제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한 중선거구제도는 그 취지를 잃고 오히려 1당 지배를 공고화했다”며 “최소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확정 권한을 갖도록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4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당선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여성은 여성끼리 득표 수를 계산해 최다 득표 여성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