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균 여성위원장 "유엔 결의안 채택" 의지 피력
본회의서 261명 중 260명 '찬성' 여야 '한 목소리'
-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 소감은.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17대 국회에서마저도 논의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던 결의안을 야당의 입장에서 만장일치(기권 1명은 실수라고 함)로 통과시켜 아주 기분이 좋았다.
특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한 뒤에 이어 하는데 얼마 전 (정부가) 일본과 셔틀외교를 재개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라 혹시 타이밍이 안 맞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바로 엊그제 (일본총리를) 만났는데 (결의안 의결을) 참아 달라’ 할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각 당 원내대표들이 당위와 시급함을 이해해 ‘흔쾌히’ 받아들였고 누구도 반대를 안 했다.”
- 결의안 채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아무리 시간이 지났더라도 인권에 대한 문제는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일본에 교과서 채택 등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과거에 대해 더 이상 가리지 않고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교육적인 계기가 될 것이고, 일본도 이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의문은 작게는 한·일 간 문제지만 크게는 세계사에서 재발돼서는 안 될 심각한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세계적인 인권의식의 고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과거엔 채택되기 어려웠던 결의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그만큼 의원들의 인권의식과 여성의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본다. 일본과의 외교문제도 더 큰 틀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이유인 것 같다. 일반적인 외교와 이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결의안 채택에 있어 여성위원회의 역할이 컸는데.
“여성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식과 함께 추진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여성위원회가 아니었다면 (이번 결의안 채택은) 작은 일이 됐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국회엔 아직도 여성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존재한다).”
- 앞으로 여성위의 활동은.
"채택된 결의문은 번역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국회의장 서한 형식)으로 국내외에 송달될 예정이다. 우선 영어로 번역해서 유엔총회 의장, 유엔사무총장,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내고 일본정부와 일본의회에도 보낼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대통령과 외교통상부 장관, 여성부 장관 등에게 보내진다. 특히 얼마 전 김영선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지만 유엔에서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결의안 이행 여부를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법률을 만드는 등 파생되는 실질적인 일들도 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