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교육 경감대책, 사교육 유발 정책이다" 비난
교과부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사교육 경감대책에는 학원비 경감대책과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미비한 단속규정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들이 오히려 대안으로 포함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원비 인터넷 공개와 학원비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전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원비 경감대책은 법적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학원 수강료 단속 인원과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가격통제 정책은 오히려 음성화된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학원비 경감 대책은 학원법상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인기 강좌를 듣기 위해서라면 학원 측이 수강료를 추가 징수해도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강의를 듣고 나서도 초과 징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학원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통해 “국제중 추진, 일제고사 부활 등의 사교육비 폭등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학원만 단속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을 사교육 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사교육을 부양하는 정책을 발표하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대책의 경우 오히려 ‘사교육 유발정책’을 둔갑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국가수준 진단 및 학업 성취도 평가 실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 도입을 통한 학교 선택권 확대, 방과 후 학교 활성화 등을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정부가 제시한 사교육 대책에 대한 항목별 평가표’를 발표하고 ▲학교 정보 공시제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 시행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을 사교육 유발정책으로 지목했다.
이 단체는 “사교육경감대책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원인 분석과 대책이 어긋나고, 사교육 유발 정책이라고 비판받던 정책들이 사교육 대책으로 둔갑돼 발표됐다”며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선진적 내신체제 도입과 입시경쟁을 완화시킬 범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