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여성정책 ‘재구성’ 필요
여성단체·기업 연대 모색할 때
또 하나는 지난 10년간 강화되어 왔던 여성부 중심의 여성정책 추진체계와 여성운동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표된 2009년도 여성부 예산편성안에서 31% 감액 편성된 여성발전기금 예산과 12.9%가 감액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최근 주요 여성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행정감사 강화가 이러한 변화의 단적인 예일 것이다.
여성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여성정책 추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여성정책 구현 방식이 바뀌고 사회적으로도 전반적인 여성운동의 양상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여성정책이 기존의 방식대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정부의 시장중심주의, 경쟁과 효율 우선,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는 국정기조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새로운 여성정책의 효과에 대해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정기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여성부의 정책과제 배치에서 시장의 논리에 호소하는 언어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22일에 발표된 여성부의 업무보고에는 ‘여성 친화적인 기업과 사회환경 만들기’ 과제가 초두를 장식했다.
지난 10월 2일 발표된 2009년도 여성부 예산안에서도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여성인력 확충을 위해 여성정책·인력개발 부문의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최근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기업의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공공정책 경영평가 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시적인 효과와 양적인 사업 결과가 분명한 사업을 우선시하게 되는 정책운용 방식의 변화를 말해준다.
또한 ‘한국여성개발원’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여성개발’의 필요성을 더 이상 공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된다.
‘여성교육’이나 ‘의식화’ 등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들이 여성정책 공간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는 현상은 여성운동 단체들에 대한 분명한 거리두기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부의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재구성 방식을 보면, 지난 20년간의 여성운동과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키워온 여성운동가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의 다양한 이해관심과 요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참여적 정책결정’과 ‘여성주의적 협력방식’을 줄이고, 대신 여성들의 목소리와 여성운동가들을 각각 정부 정책에 ‘성 인지적 정책 자문’과 ‘성 분석 전문가’로서 재규정하여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는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뉴질랜드나 남미, 서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독일여성운동의 비정부기구화’ 현상을 연구한 사빈 랑(S. LANG)의 지적대로 여성정책 기구의 협상 파트너로서 의식화 운동이나 남성 중심적 국가에 대한 비판 대신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협력하는 ‘전문적’ 여성운동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여성운동은 배제되는 현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볼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으로만 보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혁을 보다 성 평등한 과정으로 만드는 전문적 업무능력으로 여성부의 존재가치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보면, 시장 중심의 지배논리를 이용하여 그 규범에 도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성평등을 추구하는 새롭고 유연한 제도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성 평등 의제를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물론 정부의 사업지원금에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지향하는 여성운동 단체의 경우, 바디숍과 같은 기업과 연대하여 성폭력 반대운동을 벌이는 영국의 Women’s Aid와 같은 운동 모델, 즉 국가 대신 시장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자구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운동의 변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여성단체 대표의 말대로 여성정책과 운동은 죽지 않는다. 다만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