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사서 “마음의 빚 지고 떠난다” 심경 밝혀
공직 리더층 심각한 ‘도덕적 해이’ 드러낸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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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받아온 이봉화(55·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청와대에 구두로 사의를 표명하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복지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이임사에서 “마음의 빚을 지고 이 자리를 떠난다”며 “나를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차관이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차관 신분으로서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의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억울함’을 호소하며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입장과는 매우 달라진 태도다.

이 전 차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야당의 집중 공세는 물론 여당 일각의 퇴진론에 시달린 후 국감에서 쌀 직불금이 최대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차관의 사의는 개인 물론 정·관계 등 사회 각계에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우선 이 전 차관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른바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복지부 안팎에서 ‘실세 차관’으로 통했던 그가 잘못된 처신으로 하루아침에 낙마했다는 사실이다.

이 전 차관은 여성이면서 7급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는 핸디캡을 딛고 지자체 공무원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임명된 데 이어 복지부 차관까지 오르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은 개인적으로 ‘입신양명’은 했을지언정 ‘자기관리’를 하지 했다.

정치권과 공직계도 교훈을 얻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리더들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이 전 차관의 낙마는 그렇잖아도 ‘강부자’ 내각 논란 등으로 불거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흠집을 냈다. 앞서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의 중도 탈락과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경질, 그리고 1기 청와대 참모진의 대대적 물갈이를 경험했던 이명박 정부는 그만큼 새롭게 도덕성을 재무장할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여성계에서는 여성 리더의 한계를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한 여성계 인사는 “여성 공직자들에게 역할모델로까지 지목되던 이 전 차관이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며 “날이 갈수록 여성 리더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부각되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은 물론 차세대 여성 리더십으로서 철저한 자기관리와 비전을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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