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어청수 증인채택 불발에 ‘보이콧’
여성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신청된 증인들을 일괄 표결하려 했으나 어청수 경찰청장 출석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야 3당 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이번 국감에서 속옷 탈의 사건 등 여성인권 문제와 성매매 문제 등 여성위원회 주요 업무사항에서 핵심적인 증인이므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과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를 받은 어 청장이 굳이 출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여당 측 입장 차가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한 달 동안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통해 몇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어 청장 출석문제로 합의가 결렬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 측은 어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어 청장만은 출석토록 해 달라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고 여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청장이 여성위 국감이 열리는 28일 정보위원회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됨으로써 겹치기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야당 측은 어 청장이 이날 오전 중이나 그마저도 안 되면 1시간만이라도 출석할 수 있게 해 달라 재차 요청했고 이 역시 여당은 거부하고 표결을 제안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의원들 각각이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의 표결이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소수자 보호정신이라는 헌법정신은 무시한 채 오로지 다수결(여당 9명, 야당 7명)이라는 수적 논리만으로 의결을 관철시키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은 하나둘 회의석을 떠났다. 결국 증인 채택은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어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국감 거부를 선언했다.
야권 의원들은 성명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어 청장에 대해 증인 채택조차 못 한다면 여성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국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성위 소속 야 3당 의원 모두는 최소한 증인 채택도 못한 여성위 국감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구별돼 있는데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처럼 이해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여성위에서 새롭게 밝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을 다루려고 하니 그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여성위 국감은 한나라당 측 의원들만 출석하는 ‘반쪽짜리’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