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치닫는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으로 치닫는 여성위원회 국정감사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0.24 12:33
  • 수정 2008-10-24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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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어청수 증인채택 불발에 ‘보이콧’

 

야당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위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왼쪽부터).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야당을 대표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위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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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국회 여성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야 3당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서 파행이 예상된다.

여성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당초 신청된 증인들을 일괄 표결하려 했으나 어청수 경찰청장 출석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과 야 3당 간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이번 국감에서 속옷 탈의 사건 등 여성인권 문제와 성매매 문제 등 여성위원회 주요 업무사항에서 핵심적인 증인이므로 출석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과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를 받은 어 청장이 굳이 출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여당 측 입장 차가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한 달 동안 교섭단체 간사협의를 통해 몇 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어 청장 출석문제로 합의가 결렬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야당 측은 어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은 출석시키지 않더라도 어 청장만은 출석토록 해 달라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고 여당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 청장이 여성위 국감이 열리는 28일 정보위원회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됨으로써 겹치기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야당 측은 어 청장이 이날 오전 중이나 그마저도 안 되면 1시간만이라도 출석할 수 있게 해 달라 재차 요청했고 이 역시 여당은 거부하고 표결을 제안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의원들 각각이 의사를 표명하는 방식의 표결이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권은 “소수자 보호정신이라는 헌법정신은 무시한 채 오로지 다수결(여당 9명, 야당 7명)이라는 수적 논리만으로 의결을 관철시키려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의원들은 하나둘 회의석을 떠났다. 결국 증인 채택은 의사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어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통해 국감 거부를 선언했다.

야권 의원들은 성명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어 청장에 대해 증인 채택조차 못 한다면 여성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국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성위 소속 야 3당 의원 모두는 최소한 증인 채택도 못한 여성위 국감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엄연히 구별돼 있는데 국정감사를 국정조사처럼 이해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여성위에서 새롭게 밝혀야 할 사항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을 다루려고 하니 그걸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 가면 여성위 국감은 한나라당 측 의원들만 출석하는 ‘반쪽짜리’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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