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공동체주의’가 답이다
‘지구 공동체주의’가 답이다
  • 조명래 / 단국대 사회과학대 교수
  • 승인 2008.10.24 11:30
  • 수정 2008-10-24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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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에 매몰된 신자유주의 질서가 금융위기 불러
공동체 신뢰 구축으로 금융자본 도덕적 해이 청산해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아이슬란드 등 몇 나라는 국가부도 일보 직전이다.

나라 경제를 거덜내는 위기의 진원지는 세계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의 월(Wall)가다. 이곳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부도를 맞으며 시작된 이번 위기의 심각성은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자본주의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균열은 지난 20여 년간 맹위를 떨친 ‘세계화의 파열’을 의미한다. 국경을 넘어선 일상적인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이 곧 세계화다. 세계화는 복원된 시장자유의 이념인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이를 추동하는 힘은 금융자본이다. 국가 간섭을 받지 않는 돈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축한 투자, 생산, 소비의 초국경적 거래망이 곧 세계화가 그려내는 지구촌의 풍경이다.

지구 전역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돈의 규모는 1조 달러를 훨씬 웃돈다. 이는 실물경제를 80~100배 능가하는 규모다. 금융자본은 각종 위험(부실)을 숨긴 채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전(錢)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금융자본의 투기적 위험이란 굴레에 갇히지만 누구도 이를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시장자유라는 커튼 뒤에서 금융자본의 도덕적 해이는 갈수록 심해졌고, 이는 결국 스스로의 파열과 함께 세계경제의 균열을 가져왔다. 세계화의 파열은 그래서 ‘시장근본주의’의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됐고, 1997년 환란을 거치면서 때 이른 파열을 경험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주의자들은 투명한 시장 규범을 따르지 않은 우리의 ‘정실자본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후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엔 자유주의 교리를 선도하는 것으로 믿었던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금융자본주의 체질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총리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장 뒤로 숨었던 국가가 나서 규율하는 세계경제 질서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체다. 이는 신자유주의와 그에 의해 추동되던 세계화의 종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장경쟁에 맡긴 채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에 매몰된 ‘신자유주의’적 삶을 이젠 청산할 때다. 대신 공동체의 규율 속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주의’적 삶을 새롭게 열어가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진정한 가르침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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