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정감사
18대 국정감사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0.16 13:29
  • 수정 2008-10-1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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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양성평등’은 여전히 단골이슈
각 부처 여성정책 부재 등 문제제기

여전히 성폭력 문제나 양성평등 실현 문제 등 여성이슈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성위원회가 아닌 다른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관련 이슈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여성 이슈들은 오는 28일 열릴 여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여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 여성정책 이슈들이 아닌 각 분야 상임위에서 나오는 이슈들로 각 부처와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여성위원회란 겸임위 특성상 여성위 소속의 의원들이 다른 분야 상임위에서 여성이슈를 제기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각 부처 여성정책 비판

여군역사전시관 설치 제안

여성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또 다른 소속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서 감사 대상 기관인 문광부가 지원하는 관광특구의 성매매 온상 방지와 문광부가 추진 중인 여성정책 사업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광부의 여성정책 사업이 성인지 관련 통계지표 생성은 물론 여성인력 양성 사업과 같은 중요한 기초사업조차 전무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육군 여군단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역시 여성위 위원으로서 국방위원회 국감장에서 여성과 군인의 입장에서 본 독특한 관점의 여성 정책을 제안했다. 전쟁기념관에 여군역사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시대적으로 양성평등 사회인 현실에 맞춰 여군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해 청소년들에게 여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미래 직업에 대한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출산 등 여성복지 문제

이주 여성 등 국제적 가족정책

역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여성위 위원으로 보건복지가족위를 겸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보육과 출산에 관련한 여성문제를 질의했다. 손 의원은 국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둔 요양기관이 3617개로 이중 1089개(30.1%)만이 분만실과 신생아실 등 분만기능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 등으로 분만 환자를 받지 않는 산부인과가 70%에 달하고, 농어촌 지역의 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위·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이주 여성의 인구비율이 높아진 사실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국제적 가족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또 16일 대구고검 현장을 방문해 대구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 배경과 문제점 등을 질의했다.

군대·학교 성폭력, 성매매 문제

집결지 여성 인권 등 이슈 다양

민주당 여성위 소속 의원 중에선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성폭력과 관련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감사 대상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에서 탈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일선 학교 성폭력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필요성을 촉구하는 질의를 준비했다.  

김 의원은 “성매매 여성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과 관련해 취학 연령대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대안 교육시설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이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부대에서 발생한 여군 상대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했다. 신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이 57명으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법사위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가 성매매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잘못된 감사였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 요직 여성 부족 현상

양성평등 실현 위한 제안 등

우 의원은 “이번 감사는 청구인이 부적격 이해당사 관계에 있고 청구서에 첨부된 진술서의 허위 작성 논란, 당초 감사 목적 달성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문제점이 사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실시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각 분야에 여성인력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불평등 사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대 내 여성 수사관과 법무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사·총영사·특명전권대사 등 재외공관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지적하는 등 해당 상임위에서 여성이슈를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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