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기후변화는 안보문제다"
제23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기후변화는 안보문제다"
  • 박은경 / 환경과문화 소장, 연세대 동서문제 연구원 객원교수
  • 승인 2008.10.16 13:02
  • 수정 2008-10-1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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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넘은 ‘인간의 안전에 대한 도전’ 인식 필요
경제·정치 지도자들의 각성과 정책 모색도 뒤따라야
최근 기후변화라는 주제가 제법 많은 이들과 다양한 회의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의 제23차 회의의 주제도 ‘기후변화와 녹색 기회:기업, 사회 및 협력’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후변화와 기업의 기회, 기후변화와 시민사회의 역할, 기후변화를 대처하기 위한 지역 협력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논문 발표와 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구성된 세미나 형식의 회의였다.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공론화된 기후변화 의제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회의를 거치면서 재생에너지 문제, 교토의정서(1997) 이행 당사국의 의무사항인 1990년 탄소 발생량의 -5.2%를 2008~2012년 사이에 달성해야 하는 이행 사항,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탄소 배출을 산업화의 시대적 차이점에 대한 정당성 논란 등 그 위급성과 대응책에 대한 대안을 갈구해 왔었다.

기후변화는 기후이변, 홍수재해, 가뭄, 사막화, 해수면 상승, 급변하는 바다기류, 빙하 용해 등의 급격한 환경재해를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화하면서 초기에는 대부분 환경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환경 전문가들만이 해결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다양한 속성은 이제 경제 전문가는 물론 정치 지도자들의 각별한 각성과 함께 정책 모색에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지구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대만 경제회의에서도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탄소 상쇄, 탄소 보충을 위한 신용제, 재생에너지 증대, 세계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의 재점검이 거론됐다.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이미 배출한 탄소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업의 탄소 발자국 크기를 줄이자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세계 탄소 배출양인  271억t(2005년) 가운데 42%인 113억t이 선진 국가 연합인 G8이 발생시키고 있어 이들 국가 기업들의 탄소 상쇄 운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청정에너지 이전 방안은 물론 유럽 지역의 탄소시장을 전 세계로 활성화하자는 방안도 모색됐다. 

비행장으로 떠나기 전 호텔방에서 본 미국 대선 후보 매케인과 오바마의  CNN 2차 TV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오바마 후보의 답변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기후변화는 인간사회의 안보문제라고 지적했다.

물론 경제 전문가들은 저탄소 사업과 탄소시장에 적극 참여, 경제 발전의 기회로 삼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자원의 고갈, 잦은 재해로 인한 수많은 난민, 인간과 생물의 안전한 터전의 감소 등 안전에 관한 문제다.

2007년 4월 1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기후변화를 중대한 인간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 부각시킨 사실로도 이제 기후변화는 환경문제가 아닌 인간사회의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한다.

대만 경제회의는 21세기 지구 65억 인구 모두에게 해당되는 긴박하고 시급한 지구 의제라는 사실을 참가자들이 터득한 회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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