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국감 증인채택 놓고 진통
여성위 국감 증인채택 놓고 진통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10.10 15:48
  • 수정 2008-10-1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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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야 입장차 커 21일로 결정 미뤄
국회 여성위원회가 오는 2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성위는 8일 오전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채택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9월 29일에도 각 교섭단체 간사 협의를 통해 한 차례 논의됐으나 당시에도 각 단체 간 의견 차로 결정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여성위 증인 채택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여성관련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려는 민주당과 그것을 막으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입장 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가 되는 증인은 촛불시위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 청와대 여성 경호원 성추행 사건 관련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대통령 성매매 단속 발언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등이다.

한나라당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미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고 김석기 서울시 경찰청장이 출석하기로 해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과 정정길 대통령실장, 이동관 대변인 등에 대해서도 이미 마무리된 사안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사건에 책임자들인 만큼 모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희·최영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들어 증인소환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신낙균 여성위원장은 “의원들이 토론을 해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간사 간 막후 협의를 통해 이후 결론을 짓는 게 나을 듯하다”며 증인 채택을 오는 21일 회의로 미뤘다. 

현재 합의된 증인으로는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김희은 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이 출석에 응한 상태다. 김경애 전 여성정책연구원 원장과 김태현 현 원장은 국무총리실 소관 업무에 해당돼 여성위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청와대 성희롱 파문 관련 박수현 대구 경찰청 차장과 대전 유촌동 집결지 성매매 강요와 화대착취 등 인권유린 실태와 관련해 황은하 대전 중부경찰서 서장, 조세천 대전 중부경찰서 경사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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