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모집 제한 ‘꿈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여성 공무원 모집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무원 여성채용할당제를 추진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여성 공무원의 선발 모집 인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여러 통로를 통해 감지되고 있다.

여성 공무원의 모집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는 주로 특수직(소방, 경찰, 구조, 통신 등) 공무원에 집중돼 있다. 특수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 조건 등을 내세워 남성·여성을 구분, 모집에 나선다. 업무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객관적 기준 없이 차별적 모집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직 공무원인 김정미(가명·35)씨는 “특수직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모집 인원을 ‘남녀○○명’으로 표기, 여성의 모집 인원에 제한을 두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인원 수를 명시하지 않고 모집에 나서 여성 선발인원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실제 여성민우회는 이 같은 문제를 2005년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여성민우회는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해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부산 등 전국 시·도에서 소방 또는 구조·소방정·통신·운전 등 일부 모집 분야별로 성별을 남자로 제한했고, 경남과 울산은 직무와 상관없이 ‘남(男)’으로 한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또 20~30세로 나이를 한정한 것도 업무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는 데도 합리적, 객관적 기준을 만들지 않은 채 연령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제기되는 ‘남성 공무원 부재’에 따른 부정적 의견들도 여성 공무원 모집 제한 움직임을 거들고 있다. 여성의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매년 증가하자 여성 공무원 모집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새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 성격을 내세워 남성 공무원이 필요한 부서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 업무를 분담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여성의 공무원 모집 인원 제한 움직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뛴다. 여성 공무원 모집에 대한 제한의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여성 공무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현미 행안부 인사평가과 사무관은 “여성의 특수직 공무원 제한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발표된 공무원 내 여성 공무원의 수가 지난해 27만2636명(45.2%)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특정분야에서는 여성 공무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여성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23일 행안부는 2007년 기준 국가직 여성 공무원은 전체의 45.2%(27만2636명)로 10년 전(33.0%, 17만8930명)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전체 일반직 공무원 신규 채용 중 여성 비율은 1998년 여성 합격률 23.4%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외무고시의 여성 합격률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고시(기술직 제외)의 여성 합격률도 49%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여성 공무원의 증가는 그동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96~2002년), 가정친화정책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한 몫을 한 것으로 자평하기도 했다. 또 여성 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나라당은 군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공무원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이 1~2점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군가산점제 부활의 움직임은 여성 공무원 진출에 제재로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직 공무원 모집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군가산점제 부활이 여성공무원 모집 제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이는 요즘이다.

[im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