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인터뷰] 이석연 법제처장
[원 포인트 인터뷰] 이석연 법제처장
  • 이민정 / 여성신문 객원기자
  • 승인 2008.10.02 10:38
  • 수정 2008-10-02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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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군가산점제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만큼 부활을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제처도 군가산점제도 위헌에 대해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가산점제도 외의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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