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성정치 현장을 가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여성정치참여운동의 과정과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유하기 위해 여성정치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이 6월 4일 비행기에 올랐다. 10박 1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세 국가의 여성정치참여운동 관련 조직과 정당, 교육기관 등을 방문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국가와 정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교육도 지원,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고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독일은 강력한 정당 내 여성조직이 할당제 캠페인 운동을 통해 할당제를 확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할당제에 대해 사회와 남성들이 동참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민당은 할당제 제도를 2013년을 만기 조건으로 하고 이후에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조건을 수정하여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은 할당제가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유효함을 인정하는 근거다.

프랑스는 파리테법이라는 법적 강제를 통한 여성참여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파리테법은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적용 과정에서 불완전한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이번 연수의 의미가 새로웠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이라 불리는 파리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 중 18%로 세계 63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프랑스의 겸직제도(Cumul)가 여성의 중앙 선출직 의석 진출에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자발적인 정당 내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여성을 정치의 최고 정점에 설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청소년 조직의 여성참여비율과 당명부식의 교차임명제가 대표적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는 정당이 모든 정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당원을 가장 중요한 후보의 풀로 인식하고 여성 당원을 훈련시켜 공천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정당 리스트를 작성할 때 당원대신 시민단체 활동가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연방정치교육원을 비롯한 각 정당의 연구재단에서 여성정치 참여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녹색당은 정당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내년이면 10년째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생에 대한 후속 관리는 전혀 없었다.

훈련된 사람들을 파워링하지 않고, 멘티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것이다. 독일의 여성정치참여율은 프랑스 및 스웨덴과 비교해 낮은 수준(30% 정도)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 모색보다는 현재의 젠더쿼터에 만족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치교육하는 것이 파리테 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남녀 당원을 교육하는 전체 여름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당 여성여름학교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여성정치참여도가 높고 정치제도는 역시 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와 정당문화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당 차원의 자발적 할당제 실행의지와 법제화의 필요성, 그로 인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역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슬란드 모델의 여성당과 스웨덴의 여성당(FI)은 시사점이 컸다.

독일 말에 ‘Einmal ist kein Mal’(한 번으로는 흡족하지 않다)이 있다. 이번 유럽연수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관련 단체와 기관, 여성들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