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 면접 전형료 부과 논란
법 근거 없어 제재 안 돼, 피해자 증가
취업난으로 기간제 교사의 경쟁률도 치열해져 원서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는 10여 차례에 걸쳐 30만원의 전형료를 지불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처럼 일부 사립학교들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전형료를 요구하자 교육자 지망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회원 수 6만2890명의 다음 카페 ‘전국기간제교사모임’에서는 올해 초부터 전형료를 요구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항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참여자들은 “전형료를 받는 학교를 신고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아이디(ID) ‘베미’는 “우리가 한두 군데만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50군데까지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100만원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글을 올렸다.
ID ‘세런티피티’는 “정교사 채용이면 모를까 기간제도 전형료를 내야 할 판이니, 붙을까 말까도 걱정되는 판에 부담이 정말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07년부터 사립학교의 교사 공개채용이 시작되면서 기간제 교사 채용에도 전형료를 받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형료를 받는 사립학교 측에서는 1~2명 채용에 100여 명이 응시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형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만원의 전형료를 받고 있는 서울의 ㅊ학교 관계자는 “면접수당과 출제 경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지난해부터 많은 사립학교들이 전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고 밝혔다.
‘계약제 교원운영 지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통제되어 왔던 관리감독 및 시정조치가 학교 자율화로 시·도 교육청에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생이 많은 상황에서 전형료를 받지 않으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제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의 일부 사립학교 담당자들은 이 같은 사립학교의 행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 관계자들은 “학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채용 과정에 전형료를 받는 것은 과하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임병구 대변인 직무대행은 “학교 경영상 예산이 소요된다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규를 먼저 만들고 예산지출을 해야 한다”며 “현재 법적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에 자율적으로 전형료를 책정하게 한다면 수당을 과도하게 측정하거나 편법적으로 전형료를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교사 채용은 필기시험과 합숙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 채용은 서류와 면접 정도의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응시자에게 전형료를 받는 것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박우식 홍보담당관은 “일종의 취업인데 돈을 받고 원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도적으로 인력풀을 만들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 채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