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지원 정책 ‘수술’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불임 여성에게 150만원(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255만원)씩 2회에 걸쳐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도시근로자 소득의 130% 미만인 경우(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44만원 이하)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은 총 142억3400만원으로, 이중 127억3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저소득층 불임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210만원 한도(1회 70만원, 총 3회까지 지원 가능)에서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불임치료 지원사업은 여성의 배란을 유도해 난자 채취를 해야만 가능한 ‘시술’ 영역에만 국한돼 있어 불임치료 방법을 단일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모두 여성이 과배란 유도주사를 맞아 여러 개의 난자를 단시간에 배란시켜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유증도 적지 않다. 게다가 임신 성공률도 인공수정 10~15%, 시험관 아기 35~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임 여성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이 임신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불임 여성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문현주 움여성한의원 원장과 서울여대 여성연구소는 “불임은 질환이 아니라 일정 기간 임신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는 상태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시술”이라고 설명한다.

불임의 원인으로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도 심리학적인 원인이 크기 때문에 불임 자체가 가져오는 정서장애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집단상담 이후 임신율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팀이 준비 중인 이 프로그램은 불임으로 진단된 여성을 대상으로 8~10명 정도의 집단을 구성해 매주 한 차례 약 10회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심리교육을 받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상설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현주 원장은 “과배란 유도에 의한 난자 채취는 난소비대, 복부팽창, 복수 등의 난소과자극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시술을 통한 불임지원정책만 펴고 있다”며 “불임 치료자의 98.8%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등 연구 결과가 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국내 불임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