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단체 강제퇴거 논란

양천구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여성장애인 단체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하 멋진여성)은 지난해 5월부터 양천구 신정동(889-1번지)에 위치한 두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당시 4·25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추재엽 양천구청장이 오래도록 비어 있던 건물 두 채를 장애인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구청은 건물 매각을 이유로 지난 7월 2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멋진여성 측에 ‘구유재산 내 퇴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실 강제 퇴거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다. 멋진여성 측은 “갑자기 공문을 받고 대책 없이 나갈 수가 없어 이사할 곳을 계속 찾았지만 공간을 얻기가 어려웠고, 이 건물에 계속 남아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던 연합회 측에는 구청에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고 철거작업에 들어간 반면, 멋진여성 측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강제철거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지난 9월 10일 갑자기 멋진여성 사무실 뒷건물인 연합회 사무실이 철거된 데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멋진여성 사무실에 대한 강제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연합회 측은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긴 했지만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멋진여성도 우리처럼 공간을 마련해 주고 철거작업에 들어가는 줄만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연합회는 구청이 마련해준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한 상태고, 예전 건물은 철거됐다.

현재 멋진여성은 건물을 철거하려는 구청 측과 대치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허혜숙 멋진여성 회장은 “지난해 양천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진행에 이어 올해도 양천구 지역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양천구가 지원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 양천구청의 태도는 장애 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장애 여성 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천구청 재무과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에서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됐기 때문에 철거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입장을 밝혔고,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구의회 측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은 “이 문제는 의회 측에서도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런 의회 측 답변에 대해 서승현 멋진여성 사무총장은 “주민들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회 측이 주민들의 민원에도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멋진여성은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다양한 여성 장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사건일지

·9월 10일 멋진여성 사무실 뒷건물 철거작업 시작

·11일 오전 10시 멋진여성 사무실 단수조치, 화장실 폐쇄

·16일 추석연휴기간 구청공무원이 전기선 끊는 사태 발생

·17일 단체 측이 구청 항의방문 및 24시간 농성

·18일 1,2차 협상 테이블에서 구청 측은 도로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해주겠다고 제안. 멋진여성 측에서 공간 마련 계획안과 컨테이너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서 요구하자 구청 측이 이를 모두 거절해 협상 중단. 이후 건물철거를 시도했지만 단체 저지로 무산됨

·19일 구청이 한전 측에 단전요구한 사실 확인

·현재 협상 중단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