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립대 재단의 파행 운영

재단 운영의 주체인 이사회가 공백상태에 빠진 것.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의 임기가 6월 30일자로 끝난 뒤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생긴 일이다. 이들 학교에 그간 무슨 일이 있었으며, 왜 그리고 어떻게 주인도 없이 운영되어 왔을까.

입시 부정과 자금 유용으로 얼룩진 전 재단

강원도 원주의 상지대는 학교의 재단이 공백상태다. 전 재단 이사장인 김문기 전 민자당 의원의 입시부정 사건과 비리 행적이 학교 운영을 발목 잡은 것.

1990년과 91년 2년에 걸쳐 한의학과에 6명의 학생이 편입학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김씨가 합격의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합격시킨 입시부정이었다. 여기에 김씨가 학교 자금을 빼돌려 개인 부동산 투기에 사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서울의 광운대에도 정식 재단이 비어 있다. 벌써 10여 년째. 전 재단 이사장인 조무성 전 총장의 학내 비리사건이 문제의 불씨다.

1993년 학부모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해 학생들을 부정 합격 시켰는데, 이 사건의 배후가 다름 아닌 조씨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조씨가 직접 수뢰와 점수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재산을 빼돌려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물 재단’ 무엇이 문제인가

결국은 돈 문제다. 사립대 운영의 주체인 재단이 제 역할을 못 함으로써 학교의 재정 기반이 약해져 학교를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사립대는 재단이 탄탄해야 소위 ‘잘 나가는 학교’가 될 수 있다.

건실한 재력이 뒷받침된 지원이 학교를 살린다는 것이다.

1996년 삼성의 인수로 급성장한 성균관대나 최근 두산의 인수로 이미지 상승효과를 보고 있는 중앙대가 대표적인 사례. 앞서 밝힌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우 학교 예산의 등록금 의존율이 90%대에 이른다.

이들 학교의 법인전입금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적 타격이 크다. 학생들이 체감하는 재정적 부담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가 지난 18일 조속한 정식 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전 재단이 학원 복귀를 위한 온갖 음모를 자행 중”이라며 “갖은 이간질과 협박 등의 비양심적 작태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임시이사공대위는 정식 이사 선임에 비리 전력이 있는 전 재단을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 재단 측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정상화 계획을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학분쟁위)를 놓고서도 편파적 심의라면서 조정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이사회 공백, 연말까지 갈 수도

사학분쟁위는 이들 4개 대학에 연초부터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전 재단 측과 학교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힘든 상태.

이렇듯 의견 조율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이사회 공백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학분쟁위 관계자는 “정식 이사를 구성할 때 종전 이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종전 이사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