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상 ‘휴대전화 대출’ 피해 속출
대학생 대상 ‘휴대전화 대출’ 피해 속출
  • 정백현 / 여성신문 인턴기자 jjeom2@hanmail.net
  • 승인 2008.09.26 11:33
  • 수정 2008-09-2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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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두 배 넘는 ‘사채’ 불법 독촉 못 이겨 자살까지

지난 9월 1일 전주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양모 군이 학교 실습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등록금 문제로 인한 자살’로 판명 났지만 유족이 주장하는 진짜 사망 원인은 다른 데 있었다.

이른바 ‘휴대전화 대출’이 사인이라는 것. 불법 대부업체의 독촉에 못 이겨 자살했다는 것이다.

포털 광고로 인한 피해자 속출

등록금을 고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채’로 인한 20대 피해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대학생이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생 이혜진(가명)씨는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업체가 책정한 금리는 연 150%로 대출 신청 당시 법정 최고금리였던 66%를 훨씬 웃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대부업체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 선이자 120만원을 떼인 후 월별로 조금씩 갚아 나갔으나 결국 업체로부터 일수별로 연체이자 납부를 통보받게 되었고, 현재 학업을 중단한 채 일당을 벌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또 다른 대학생 최성준(가명)씨는 가족의 병원비 마련을 이유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았다. 5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3개월 뒤 100만원을 갚기로 했으나 이후 날아온 휴대전화 청구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500여 만원이었다. 사채업자들이 그의 신상 정보로 만든 여러 대의 ‘대포폰’을 통해 높은 금리의 이자를 붙인 것. 원금의 10배가 넘는 이자가 청구되자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었다고 털어놓았다.

대학생들의 대출 신청 사유는 대체로 두 부류다. 휴대전화 연체료, 유흥비 마련 등 개인적인 금전문제 해결과 등록금, 생활비 등 학비 및 생계유지가 그 하나.

실제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 중 20∼30대 비율이 무려 76%로 나타났다. 전년도 통계치인 6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이 문제

포털 사이트에서 ‘대학생 대출’을 내세우는 각종 대부업체들의 홈페이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은 ‘부모 동의 없이도 즉시 대출’이라는 업체의 광고. 개인적인 급전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구절에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다.

물론 대학생이 합법적으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정부 학자금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생활비까지 보조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이 길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여기에는 절차상 제약이 존재한다. 성적이 기준치(백분위 환산 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할 경우 대출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정부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대부업체가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 중이라는 점이다. F대부업체와 B캐피탈 등은 정부 학자금 대출보다 싼 월 1.5∼4.8%의 저리 대출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 상품도 알고 보면 연 30% 이상의 고리 대출이다. 이런 대학생 대상 사기 대출에 대한 해답은 과연 없는 것일까.



‘불법독촉’ 반드시 신고해야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학생 대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업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현 법정 최고금리인 연 49%를 초과하는 경우 이의 제기 후 인하를 요구해야 한다’는 피해예방 요령이 들어 있다.

또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여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반환청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과도한 빚 독촉과 협박, 폭행 등은 불법행위이므로 입증자료 확보 후 관할 시·도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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