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성매매 불법”
국민 10명 중 8명 “성매매 불법”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9.19 15:23
  • 수정 2008-09-1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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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조사결과… 남성 지지도 크게 늘어
여성단체 “성매매 업주 처벌 강도 높여야”

국민 10명 중 8명이 성매매를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도 67.2%에 달했다.  <표참조>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성매매방지법 4주년을 맞아 실시한 ‘2008년도 성문화·성의식 국민의식조사’ 결과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으며, 올해 조사는 지난 8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남녀 16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05년과 비교해 성매매를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05년에는 48.2%에 불과했는데, 올해 조사에선 75%가 범죄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60.6%)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계속되고 있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응답자의 58.7%는 성매매가 왜곡된 성문화를 만들어 성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자 37.7%가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꼽았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와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방지법 집행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국 10개 지역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건물주, 토지주, 업주를 공동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 각하 처리했다”며  “법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와 업주 처벌 강화로 강력한 집행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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