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여성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9.19 15:15
  • 수정 2008-09-19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위, 여성부 불균형적인 예산집행 22건 시정 요구

 

지난 1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성부로 부터 2007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들은 여성위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지난 16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여성부로 부터 2007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들은 여성위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여성신문 민원기 기자
국회 여성위원회가 여성가족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여성발전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22건의 시정·제도개선을 여성부에 요구했다. 여성위는 18일 오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김상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소위원회는 지난 3차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중 의원들의 구두·서면 질의사항과 수석전문위원이 제기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벌인 결과, 세입세출결산 및 여성발전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총 22건의 시정 사항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여성정책 관련 국민의식개선사업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등 여성인권 관련 사업비 비중을 확대하고 확보된 예산이 전부 집행되도록 했다.

여성사전시관 사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 전시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여성인적자원 개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일부 실시해 오히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문제를 방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매년 일정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은 성매매 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 여성보호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년치 운영비 전부를 계상, 예산편성해 집행잔액이 발생, 향후예산편성에 정밀성을 제고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위는 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여성폭력 관계자 교육은 교육 수요인원 531명 중 447명이 받은 사례를 들어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도록 교육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토록 요구했다. 연구용역은 연초에 발주해 이월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1개 이상의 연구용역이 동일한 시점, 동일한 기관, 연구자에게 발주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지역에 상관없이 여성폭력 피해자가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요구하며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사업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되도록 센터를 설치·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사업은 간병비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들어 앞으로는 집행 추이를 살펴 개선점을 찾고 적정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그밖에도 여성 장애인 리더 구축사업의 충분한 예산편성 검토와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완화,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의 성과통계처리기준 정비 및 노동부와 중복 프로그램 발생 방지 개선요구, 폭력피해 여성 법률지원 사업 시 사전 법률상담 활동 강화 및 사건 승소율이 높은 전담 변호인 배치 등 개선점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성매매 집결지 여성자활지원사업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연구조사 실시와 일관성 있는 지침 마련 등을 요구키로 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