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여성기업 지원조례’ 제정
울산시가 여성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 등을 포함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신제품과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여성기업의 활동촉진과 지원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20명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이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 심의 의결된다.
오픈마켓 책임 강화로 소비자 피해 줄어든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모든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확보,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에 주어지던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 면제 규정도 삭제했다. 구매유권광고(스팸)에 대한 규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억제 목적을 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료도 방통위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기성 사이트 및 불량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통신판매중개자나 호스팅사업 등으로부터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전북 익산에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 설치
여성부가 오는 10월께 전북 익산시 남중동 여성회관에 경력단절 주부 등 여성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를 설치한다.
원광대가 위탁 운영하는 이 지원본부는 익산산업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기술교육 및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과 전업주부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취업설계사 제도와 취업 상담전화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1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