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말로만 양성평등 ‘엉터리’ 국회
[독자마당] 말로만 양성평등 ‘엉터리’ 국회
  • 이미화 / 서울 성북구
  • 승인 2008.09.19 12:26
  • 수정 2008-09-1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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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유임금’으로 온 국민의 원성을 샀던 18대 국회가 개원했다. 정부 출범 당시 폐지 위기를 겪었던 여성부처럼 존치와 폐지의 논란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18대 국회 여성위원회도 현재 임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에 대한 상식 수준이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일부 의원은 여성위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과연 이런 의원들이 무슨 재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국가 여성정책을 펴는 여성부가 존재하는데 굳이 여성위원회까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발언한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위 의원으로서, 나아가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부 부처(여성부)와 국회 상임위(여성위)는 서로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그 방법과 범위는 각각 다르다.

여성부가 전체적인 국가정책의 기틀을 잡고 시행하는 곳이라면, 여성위는 관련 법률을 조정하고 입법부 차원에서 정책의 실효적 절차를 정하는 것이 제 몫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러한 기본적 원리마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또 국회 내 여성의원들의 ‘입김’도 더 강해지고 있다.

덕분에 양성평등을 향한 국회 차원의 노력도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상식 수준이 일반인 정도에도 못 미치고, 여성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양성평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엉터리 그 자체인 것 같다.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여성위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부터 스스로 공부를 한 뒤 정책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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