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회에 ‘여성’이 없다

9월 5일 여성부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지만, 그 내용 면에선 우리 사회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에 얼마나 생산적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일으킨다. 과연 여성위원회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기점으로 시작된 성 주류화 여성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 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선, 불길한 징조는 여성정책 분야에 오랜 관심을 가져 온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에서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위원회 내부의 권력관계가 변화했다는 데 기인한다. 현재 위원회는 여성 대 남성 비율이 10:6,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이 각각 9:5:1:1의 비율로 구성돼 있다.

이들 소속 의원들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생경함을 표출한다. 동시에 현실 정치 속에서 성 주류화 전략이 얼마나 변질·왜곡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성 주류화 성공은 여성위원회 폐지?

여성정책에 대한 진실과 오해, 이 첨예한 화두를 일부 의원들의 발언과 인식을 통해 살펴본다.

여성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모임에서 가장 초점이 된 화제는 단연 여성위원회의 존치 결정과 관련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하루 빨리 우리 여성위원회가 국회에서 없어지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성정책을 각 부처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나라 정책으로 하면 되지, 굳이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우리 자신이 어떨 때는 안됐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부터 도입된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오해와 성별 불평등 현상에 대한 단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주류화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된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모든 법, 정책과 프로그램이 여성과 남성의 이해관심과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성 평등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명 모든 부처의 정책이 성 평등을 우선적 가치로 삼게 된다면 성 주류화 전략의 성공을 뜻한다.

그러나 성 주류화의 흐름이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고려나 권력관계에 대한 아무런 전제도 없이, 여성부와 여성위원회의 폐지 논리로 귀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성 평등 사회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무산되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 불평등과 차별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단견을 가지고,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를 주장할 수는 없는 문제다.

성별로 인한 차이는 역사가 있는 한 언제든 어느 영역에서나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보편적 문제이며, 성 평등 사회는 지속적인 정책적 감시와 관리가 없는 한 유지될 수 없는  미완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성 주류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된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여성부 업무는 여성만을 위한 것?

“여성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여성부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여성부는 다른 14개 부처와는 달리 기능별이 아니라 대상별로 분류된 부처다.” “여성부의 업무가 타 부처와 중복되어 축소됐다.”(변도윤 여성부 장관)

이처럼 여성부의 업무와 예산 축소의 근본 원인을 업무 중복이나 고유 업무영역의 왜소함에서 찾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뒤집어 놓는 것이다.

성 평등 사회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을 꺼리는 정치집단들과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의원들의 안이한 문제의식이 여성부의 업무영역과 예산을 축소시킨 것이다.

여성부의 성 주류화 전략과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은 보다 전문화시키고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 여성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의 행정관료, 민간여성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한편,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도 여성부를 ‘대상별로 분류’된, 즉 여성만을 위한 부처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여성, 장애 여성, 이주결혼 여성, 간호사, 여성 노동자, 빈곤 여성,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여성 근로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가사서비스 여성 등 거의 모든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기반이나 지역구와 연관된 다양한 여성 집단의 문제들을 언급했다.

자칫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여성집단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심과 요구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셈이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의 요구를 여성부의 고유 업무 속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쯤은 의원들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부는 이러한 여성들 간의 차이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가?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여성부의 업무가) 여태껏 여성이념이나 권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경제와 실생활에 있어야 하고, 종전에 위기 여성에 있었다면 이젠 중류가정 여성,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으로 옮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의원의 발언은 여성부가 특정 여성집단의 이해관심과 요구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말처럼 들린다. 이는 여성집단들의 이해관심과 요구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편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여성부나 여성위원회가 ‘여성’의 권익과 요구를 대변하고자 한다면, 여성 내부의 차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있는 여성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심과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정책 생산을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국회 여성위원회가 여성부에 먼저 주문해야 할 일이다.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열린 의식과 성 평등의 실현에 대한 보다 심화된 관심과 함께 전문적 감사와 심의, 입법활동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