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부활 법안 줄줄이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 줄줄이
  • 김은경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9.05 12:03
  • 수정 2008-09-05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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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실세’ 공동발의
여야 여성의원들 당론채택·법안통과 총력 저지
17대 국회에서 계류 법안으로 결정돼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던 군 가산점제 논란이 18대 국회에서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가 하면 여당 원내지도부가 잇달아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논란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군 가산점제의 부활의 첫 시도 장본인은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으로 지난 6월 30일 제대군인의 입사시 2%의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주성영 의원이 7월 14일 제대 군인에게 3% 이내의 가산점을 주고, 이를 위반한 업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지난 1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군 복무자에게 시비가 없는 한도에서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말해 군 가산점제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여당의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맡은 안홍준 의원도 군 복무자 채용  시 가산점을 주거나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을 정부가 대납해주는 방안을 제기하고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전망했다.

특히 이런 발언은 최근 홍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모두 국회 국방위에 배치되고 김학송 국방위원장과 공성진 최고위원 등 여권실세들이 17대 고조흥 의원이 발의한 ‘가산점 부활’ 법안을 공동발의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이번 국회에서 통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8일 워크숍에서 당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은 상태다. 당내 여성의원과 당원 설득 작업 및 의원총회 절차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론 채택은 물론 이번 정기회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선 원내 지도부가 언론을 통해 강한 발언을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론 채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과 여성위 의원들은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처에 나섰다. 신낙균 국회 여성위 원장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의무를 이행한 것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좋지만 그걸 사회 진출의 기회로 가산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안 저지에 나설 의지를 피력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국회가 나서서 부활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며 “가산점이 아닌 다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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