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초 여성 헌재소장 림바흐 등 여성법관 7명 방한
2010년 한국서 열리는 '세계여성법관회의'에 관심 급증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개최한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 독일 최초 여성헌법재판소장인 유타 림바흐(74)를 비롯한 총 7명의 여성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21세기 헌법재판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발표를 맡은 림바흐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해석은 과거와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래와 연결되어있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사회구조에 맞게 헌법해석의 개방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1970년대 이후 이혼율이 증가하고 동거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따라 가족의 법적 관념을 ‘아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갖는 부모의 안정적인 결합체로서의 사회적 가족’으로까지 확대 해석한 예를 들어 설명했다. 헌법기초자가 처음 생각한 것에 한정지어 조문을 해석할 수 없음을 증명한 사례다.
림바흐 전 소장은 베를린주 법무장관과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을 거쳐 1994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헌재소장에 임명됐다. 8년간 헌재소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 대선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존경받고 있다. 2002년 정년 퇴직한 뒤 최근까지 독일문화원 총재를 지냈다.
이 외에도 스페인의 마리아 에밀리아 소장, 키르기스스탄의 시디코바 소장, 크로아티아의 야스나 오메예츠 소장이 헌법재판소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발제를 통해 각 나라의 헌법재판소 주요 권한,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황 등을 자세히 알렸다.
대법관으로는 필리핀의 콘수엘로 이나레스 대법관이, 재판관으로는 리투아니아의 토마 재판관, 불가리아의 에밀리아 재판관이 참여했다.
한편 이 행사를 통해 2010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여성법관회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국 여성법관들은 ‘젠더법 커뮤니티’라는 온라인 모임을 꾸리고 2010년 세계여성법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량을 결속하고 있다.
세계여성법관회의(IAWJ)는 전 세계 88개국 4000여 명의 여성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등 고위직 법관들이 소속된 세계여성법관협회가 격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우리나라는 2006년 협회 가입 후 김영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아시아 지역이사로 선출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화여대 김선욱 법대 교수는 “여성법관회의 개최를 통해 각국 사법부에서 일하는 여성법관들이 공동 이슈와 발전전략을 발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에서의 여성법관 임파워먼트,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적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성평등한 법조계 문화 만들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54년 첫 여성 법관이 임명된 이래 꾸준히 증가, 현재 전체 법관의 21%(496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