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장 발달단계에 맞는 학제 시급

지난 1일 민주당 신낙균 의원 주최로 열린 ‘학제개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학계전문가와 교사, 민주당 공교육대책특별위원회 의원들이 모여 현행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초등교육과정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50년대 초에 제정된 현행 학제는 청소년의 조기 성장추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적자원체제 개편 필요성, 긴 학제로 인한 지체된 사회 진출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방대곤 서울난우초등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2차 성징으로 나타나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은 해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6학년은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한국교육원 연구원장은 학제개편의 대안으로 ‘유-5-3-4-4제’와 ‘유-5-4-3-4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유-5-3-4-4제’는 고등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해 고등교육을 충실화할 수 있고, ‘유-5-4-3-4제’는 중학교 교육을 충실화할 수 있다”고 두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두 제도 모두 학제개편에 따른 교원배치, 시설확충 등의 교육 여건 조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이 작지 않은 부담이 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학제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학제개편 상설 법률기구 설립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연계성 강화 등이 학제개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