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등 48곳 여성 전무… 이사급 이상 전체 7.8% 불과
상임이사는 오히려 1명 줄어… 여성부 비상임이사 확대 추진

정부 공공기관 절반이 여성임원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101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상임·비상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마사회 등 48개 기관에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임원이 한 명 이상 근무 중인 나머지 53개 기관도 대부분 비상임직이었다. 특히 여성 비상임 78명 중 9명은 중복 임명된 것이어서 실제로 비상임 임원으로 활동하는 여성은 6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인 36명이 교수고, 시민단체 활동가가 18%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 점유율은 7.8%로 지난해 6월 조사 때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표참조> 하지만 여성 상임임원은 오히려 1명 줄어 5명에 불과했다. 허옥경 한국과학재단 상임감사, 박인례 한국청소년수련원 상임이사, 신연숙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선순 환경관리공단 상임감사,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등이다.

최근 감사원이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비리와 부실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임원급에 여성의 진출이 늘수록 공공기관의 비리를 근절시키고 투명경영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여성부는 우선 상대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기용이 자유로운 비상임 이사직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내 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에 일정 비율의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247개 직위에 대해 각 주무부처에 여성 적격자를 적극 추천해 최종 임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상임 이사는 공공기관의 이사급 임원으로, 기관장 등 임원에 대한 선출·퇴출 권한과 경영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여성부에 따르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임원은 총 351명(상임 104명, 비상임 247명)이다. 국토해양부가 90명(상임 33명, 비상임 57명)으로 가장 많고, 지식경제부 79명, 노동부 29명, 문화체육관광부 26명, 농림수산식품부 18명 순이다. 오는 2009년에는 437명(상임 146명, 비상임 291명), 2010년 153명(상임 67명, 비상임 86명), 2011년 8명(상임 7명, 비상임 1명)의 임기도 종료된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 10명 중 3명은 무조건 여성을 뽑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하고, 여성임원 비율 향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로 설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승희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를 넘기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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