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따져야 성과 높아진다
남녀 따져야 성과 높아진다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8.22 11:40
  • 수정 2008-08-22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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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 부처는 한 해 예산을 짤 때 기획재정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년도에 지출한 예산이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을 짤 때 반영해야 한다. ‘어디에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느냐’이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성과관리’라고 부른다. 

2010년부터 실시되는 성인지 예산제도에도 성과관리는 필수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는지 살피는 효과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지난 14일 ‘성인지 예산의 성과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성인지 예산포럼(GB 포럼)을 열었다. 연구 책임은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센터장이 맡았다.

연구팀은 일반예산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총 5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할 때 후보 대상의 남녀 숫자가 균형을 이뤘는가 ▲최종 선택된 사람의 남녀 숫자가 균형을 이뤘는가 ▲사업 결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남녀 차이가 있었나 ▲해당 사업의 성과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가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양성평등 향상의 효과가 있을까 등이다.

연구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질문이 실제로 성과관리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총 10가지 정부사업을 심층 분석했다. 그중 지난 2006년 실시된 ‘2단계 BK21 1차연도 사업’을 살펴보자.

BK21(Brain Korea 두뇌한국) 사업은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2012년까지 국내 대학원생과 박사 후 과정생, 계약교수 등 신진 연구인력에게 지원을 집중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을 육성한다.

그러나 5가지 질문을 던진 결과 BK21에 참여한 대학원생 중 석사과정 여학생은 전체의 27.1%, 박사과정은 29.9%에 그쳤다. 569개 사업단 중 여성단장은 7.2%에 불과했으며, 예산도 남성이 이끄는 사업단의 절반 수준이었다. 당연히 여성의 만족도는 눈에 띄게 낮았다. 사업 결과는 어땠을까? 박사 후 과정생의 경우 여성의 논문 발표 수가 남성을 앞질렀다.

성인지적 성과관리 방식을 따르면, 차기연도 BK21 사업은 선정 과정부터 여성의 참여를 늘려야 하고, 사업단장이나 예산도 남성에 치우치지 않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논문 성과가 높은 박사 후 과정생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박노욱 센터장은 “앞으로 BK21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된다면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은 물론이고, 인적자원개발(HRD)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양성평등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예산지출의 성인지적 성과지표 개발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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