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과도 강조로 양성평등 의식 소홀 우려
저출산 원인을 여성의 문제로 매도
성인지 감수성 지닌 인구교육 전문가 절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원인은 정부의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결혼관과 자녀관의 약화 등의 사회적·개인적 문제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인구교육은 학문적 통합이 아닌 학생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한 탈 학문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여 일간 진행된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마치 윤리학(도덕), 인구학(사회), 가정학(가정), 노인복지학이라는 학문이 교육학이라는 잣대에 의해 각 학문의 병합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또 학교 인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수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의 문제로 해석하는 등 단순히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는 것만이 저출산 극복의 근본 대책이라는 관점을 벗지 못하고 있다.
가령 윤리교과 연수에서는 저출산의 해법으로 생명권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양성평등의식이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가정교과 연수에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기 힘든 것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전업주부의 비정상적 교육열을 비판하는 데 그쳐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문제로 돌리는 듯했다.
저출산·고령 사회가 궁극적으로 결혼 연기와 포기, 출산 축소와 기피라는 사회현상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원인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의 사회구조와 성불평등 사회문화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의식을 갖추어야 할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사례는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이 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인구교육이 비록 한 세대 뒤에 효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학교 인구교육을 주도할 교사 대상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초래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성찰 없이 생명존중과 가족친화라는 가치관만을 강조하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