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지표’의 활용

간담회의 주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효과적 이행과 점검 방안이었다.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연속 간담회를 가진 1차 목적은 지난 1, 2차 10년(1998~2007)에 걸쳐 중앙정부가 과제를 설정하고 이끌어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직접 시행한 지방정부가 느끼는 애로점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인 성평등 지표를 생성하는 데 검증자료로 활용한다는 2차 목적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공무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애로점 중 하나는 중앙정부가 코드로 규격화한 정책과제들을 그 모양 그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어떤 과제는 아예 실행 가능하지 않고, 어떤 과제는 여러 과제가 뭉쳐져 있어 어중간하게 수행되기도 한다.

시행은 현장에 맞게 하고 나중에 결과를 코드에 맞게 다시 꿰어 맞추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를 종합하면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점검을 하거나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과제 발굴과 추진과정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변화의 방향은 성평등 지표를 통해 우리가 도달할 정책의 목표는 제시하되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에는 다양성과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로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시하는 여성권한척도(GEM)의 요소 중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있다. 각국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자신들의 정치체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찾는다.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일정 비율 할당하는 방법을 찾았다. 어쨌든 UNDP가 최종적으로 발표하여 각국을 비교하는 것은 여성의원의 비율뿐이다.

성평등 지표는 현재의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쯤 법적 기반을 갖추고 실행될 것이다. 그때까지 지표를 통한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체계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과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