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 ‘낙태방지 출산지원’공청회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낙태방지 및 출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산모가 자신의 신분과 입원·출산 사실 등의 비밀을 요구했을 경우 응해야 한다.
산모는 입원·출산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해산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출산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업무와 희망출산 시 친권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생아에 대한 기록관리 및 입양 업무를 담당하는 ‘희망출산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박 의원은 “수많은 여성이 사회적 비난과 경제적 빈곤이라는 악조건 속에 낙태와 출산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미혼모들의 입원과 출산 지원을 보장하고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박 의원의 발제에 이어 김엘림 방송통신대 교수와 류병운 홍익대 교수, 조성혜 동국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세계여성정치인회의, 10월 마닐라서 개최
‘제3차 세계 여성정치인회의’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듀짓호텔에서 열린다.
아·태여성정치센터(총재 김정숙)와 유엔 재해 경감을 위한 국제전략, 여성환경발전기구(WEDO)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위험 감소, 그리고 여성’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0일까지 한국정치문화연구소(CAPWIP 동아시아지역 본부)로 참가신청서와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등록비, 호텔비, 회의자료비, 공항·회의장 간 왕복교통비 등을 포함해 1950달러(1인), 1550달러(2인)이다.
이는 항공료와 공항세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다. 문의 02-3474-0738, www.capwip.org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첫 국무회의 참석
이들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전재희(사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이끄는 국무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보니 어깨가 대단히 무겁다”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인 만큼 경제성장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윈윈 정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쇠고기 수입 재개로 나타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중요한 시점에 임명됐다”며 “우리 농업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겠다. 새 정부의 주요 과제와 현안이 실현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병만 장관은 “한승수 총리와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일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며 “교육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지방의원단 기륭전자 노동자 지원
민주노동당 지방의원단이 11일 오전 기륭전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4일 이정희 국회의원, 이영희 최고위원,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의 단식에 이어 전국의 지방의원들까지 기륭전자분회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서울시의원, 송영주 경기도의원, 최원자 강원도의원은 모두 여성 노동자 출신. 오늘 단식을 시작하는 3명의 의원 외에 지방의원들도 기륭농성장에 결합하는 하루 동조 단식을 할 예정이다.
상경이 여의치 않은 수도권 이남의 지방의원들은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하루 동행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오늘로 기륭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은 1084일, 단식농성은 62일로 접어든다”며 “지방의원들의 단식 동참으로 기륭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단식투쟁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