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 여성근로환경 ‘후퇴’

주재선 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통계분석 보고서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1년, 비정규직 여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이후 2008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은 27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문대졸 여성(3만6000명), 30대 여성(4만1000명), 기혼여성(2만6000명), 사무직 종사 여성(2만8000명)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복지 수혜 비율 등 비정규직 여성의 근로 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퇴직금을 받은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했지만 상여금을 받은 비율은 지난해 25.3%에서 3.6%포인트 감소한 21.7%로 나타났고,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가 역시 전년 동월보다 각각 2.4%포인트, 1.4%포인트가 하락했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경우 국민연금이 34.2%로 지난해 수준과 동일했지만 건강보험 비율은 35.5%에서 35.2%로,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33.4%에서 33.2%로 떨어졌다.

또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으로, 정규직 여성임금의 66.9%, 비정규직 남성임금의 6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졸 이상 비정규직 여성의 평균 임금은 141만1000원으로, 동일한 조건의 남성(246만9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재선 연구원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보면 비정규직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질적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