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인권위 “공직자윤리법 양성평등 위배” 外
[뉴스 브리핑] 인권위 “공직자윤리법 양성평등 위배” 外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8.08 14:51
  • 수정 2008-08-08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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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직자윤리법 양성평등 위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여성 공직자에게만 시부모 재산을 등록토록 한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지침에 대해 지난달 29일 “양성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혼인했을 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은 이를 여성에게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며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계와 모계에 대해 차등을 두지 않는 가족제도가 성립된 것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동성폭력 예방 순회인형극 실시

여성부(장관 변도윤)는 5일 경북 경주 화랑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16개 시·도를 돌며 ‘찾아가는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을 실시한다.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인형극은 ‘용기 있게 말해요’를 주제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에게 공연할 예정이다. ‘용기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돕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 교육, 성폭력 예방 노래 배우기 등을 내용으로 약 50분간 진행된다. 전국 이마트 25개 매장의 문화센터에서도 공연된다. 

‘십대 성폭력 2차 피해’ 토론회 개최

최영희 통합민주당 의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책임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원 판결의 의미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앞서 지난 6월 12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4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양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여자체조, 올림픽 첫 남북 혼합팀 결성

여자체조선수들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 혼합팀을 이뤄 올림픽에 출전한다. 대한체조협회는 이번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측 조현주(16·학성여고)와 북측 홍은정(19·평양시 체육단), 차영화(18·평양시 체육단)가 혼합팀을 이뤄 단체전 예선 4조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혼합팀이란 세계랭킹 12위 밖으로 밀려 올림픽 단체전에 나서지 못하는 나라의 선수들이 임시로 팀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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