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안전한 먹거리 위한 정책토론회

지난 8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 안홍준 국회의원실 주최로 ‘소아·청소년 비만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상진 동국대 의대 교수는 “소아비만 어린이가 8년 사이 1.7배 증가했다”며 “소아·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성장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권오란 식약청 영양평가과장은 “‘칼로리 카운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의 부모가 하루 식단의 칼로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영양평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영양사가 다른 학교와 비교해 학교 급식의 당·나트륨 함량을 자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영양지수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학교 주변에서 과도한 열량을 제공하는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데, 현재 식약청은 식품의 열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어린이 주요 TV시청 시간대에 광고할 수 없는 식품을 선별할 때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식품안전종합대책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노동팀장은 “식품안전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 내 종합정책기구로 돼 있어 중립성·객관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해성 평가기관과 식품안전관리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독립시켜야 하고, 식품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식품안전은 소비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책임의 문제”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 시장감시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안홍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렴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