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존폐 위기

여야는 이달 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에 합의, 한나라당 주호영·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연일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물밑접촉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뤄진 비공개 회동에서 여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의 통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채 위원회 명칭을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로 하자는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종합해 보면 ‘확정’ 사안은 아니지만 통합안이 양당의 ‘합의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음은 틀림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성위 통합 논의는 지난 5월에도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성위원회를 없애자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이미 여성부의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갔고 여성의 제일 큰 문제가 보육문제인 만큼 차라리 보건복지위에 합쳐 보육문제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성계는 이 같은 방안은 여성위 본래적 기능을 보건복지가족 분야로 한정, 축소시켜 ‘주변화’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궁극적으로 여성부 폐지 수순이라는 우려를 높게 한다”며 반대했다. 당시 여가위 위원장이었던 문희 의원과 간사를 맡고 있던 장향숙 의원 등이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헌법개정 논의에서 ‘실질적 성평등’과 ‘적극적 조치’가 명문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는 시점에서 성인지 국회로 전진하지는 못할망정 여성위의 통폐합은 시대적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사회적 요구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근원은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지 못하고 여성부로 축소시킨 데 있다”며 “감시감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청소년, 가족정책을 여성부로 재이관시키는 것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성위가 반드시 존치돼야 할 이유로 ▲국가 여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광범위한 여성정책에 대한 지속적·총체적 점검 ▲성평등 정책의 상징으로서의 필요 등을 꼽는다.

엄태석 서원대 교수(정치행정학과)는 “여성문제가 복지나 가족 등으로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와 연관성이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조각조각 떨어뜨려 놓으니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플랜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상 여성정책은 20여개 부·처·청에 걸쳐 수행되고 있다.

엄 교수는 또 “여성마인드가 부족한 대통령의 문제는 물론, 지난 10년 동안 미약했지만 공세적인 여성들의 권익신장 등에 대한 하나의 반대 역풍이 불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국의 성평등 지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여가위가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도 여성위 통폐합 논의는 시대착오적이고 역행적”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