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인지 최고·최악 법안’ 뽑아보자

회의에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항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성 인지 전진 또는 후퇴 법안’(가칭)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외에도 진정한 성 인지 관점의 법안들이 활발히 발의될 수 있도록 여러 제언들이 잇따랐다.

이화영 박사는 “성 인지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선 반드시 정당에서의 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실상 정당 내부를 보면 남성의원들의 횡포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강선미 박사는 “의원들에게 성 인지성 개발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평가가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교수는 “발의되는 법안 중 여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을 선정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성 평등 국회 만들기엔 캠페인을 통한 선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춘생 전문위원은 “여성과 소외계층에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법안’에 대한 분석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한국여성개발원 김은경 전문연구원은 지난 17대 남녀 국회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을 평가한 연구 사례를 발제해 기초자료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조사를 통해 성 인지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도 확인했지만, 근본적으론 정책의 성 인지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침과 도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