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22%가 전과 5범 이상”
지난해 국내 성폭력 범죄자 5명 가운데 한 명이 전과 5범 이상으로 재범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범죄자 1만6491명 가운데 5범 이상 전과자는 3560명으로 21.6%를 차지했다.
또 14세 미만의 성폭력 범죄자가 2005년 20명에서 2007년 4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성교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어린이 박물관과 같은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 유해환경과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관기기질’ 발언 박사모 회장 벌금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광용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13일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 의원은 관기(官妓) 기질이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박사모 카페’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어 나 의원을 모욕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카페에 글을 쓴 직후 곧바로 삭제하고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여성보좌진 양성교육 실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 김은주)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회여성보좌진 양성교육’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여성보좌진 양성교육은 8월 18일부터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이뤄지며 국회의원 1인당 1명씩 배치되어 1개월간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마친 연수생 중 선발된 2명에겐 독일연방의회 인턴연수와 유럽의회 인턴연수의 기회가 제공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의원 보좌진의 업무는 정치 및 의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입법 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실습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며 “전문적인 여성 보좌진을 양성하는 이번 교육에 실력 있고 패기 있는 많은 여성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