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인들에게 다가오는 빚더미의 압박
미래 사회인들에게 다가오는 빚더미의 압박
  • 김연희 / 여성신문 인턴기자, 홍익대 회계학과
  • 승인 2008.07.25 11:05
  • 수정 2008-07-2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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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이자 하반기 또다시 인상

 

등록금 부담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홍익대 학생들.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등록금 부담을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홍익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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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은 지금 등록금 문제는 이미 각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게다가 최근 서울대에서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과대별로 자율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등록금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오게 된 정부 학자금대출의 대출자 수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학자금 대출 이자가 또 다시 인상될 것으로 알려져 대학생 및 학부모들을 한숨 짓게 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최근 대졸 신입 구직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자금대출로 인한 부채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67%나 된다. 절반 이상의 대학생들이 졸업 후 빚더미를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믿던 학자금대출마저 이자 인상

큰 부채가 될 것을 알면서도 당장 학업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요즘 대학생들의 실정. 그러나 올 하반기에 또 다시 정부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국공채 5년물 금리를 기본 금리로 하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지난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7.65%로 당시 기준이 됐던 국공채 5년물 금리는 5.89%였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지난 8일 6.12%로 0.23%포인트가 오른 상황이고 학자금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이번 하반기 가산금리를 2.43%로 산출해 현 금리대로라면 2학기 학자금 대출의 이자는 8.55%가 된다. 이는 상반기보다 0.9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이런 계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역대 최고 수준인 8%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대에 재학 중인 진모(광고홍보 07)씨는 “대학을 3학기 다니면서 모두 학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부채만 해도 1000만원에 달해 그 이자를 매달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가 더 높아진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2학기에도 또 다시 학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대학생연합 강민욱 의장은 “학자금대출로 졸업 후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자를 또 다시 올리는 것은 학자금대출의 실용성을 없애는 처사”라며 “학생들의 교육비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리 인하정책 ‘눈 가리고 아웅’

새 정부는 지난 3월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 분배에 따라 이자 인하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소득 2분위(월 소득 132만9308~190만7172원)까지는 이자 전액을, 소득 5분위(278만3730~320만9838원)는 2% 이자를 지원하며 추가로 소득 3~7분위(190만7173~424만5145원) 학생에게도 1%의 이자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11만9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신용등급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저소득 가정을 위한 대책은 아니라는 것. 김재삼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자 인하를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11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정부의 추산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가 아닌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민욱 의장은 “서민 가정이 감당할 수 없이 치솟는 등록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등록금상한제’나 정부가 선지불한 후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지불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후불제’ 같은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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