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범죄자 급증, 해법찾기
10대 성범죄자 급증, 해법찾기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7.18 15:03
  • 수정 2008-07-18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호기심? 우발적? 어른들이 사건 키웠다”
성의식 개선 없으면 사건 재발 못 막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전교조, 대구사건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와 전교조, 대구사건대책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지난 4월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던 열 살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동성 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성인 못지않은 범행 내용을 알고선 아연실색했다. 사람들은 성폭력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무능한 학교와 정부에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등생은 성적으로 무지할 것이라는 착각이 사건을 키웠다”고 말한다.

10대 여성의 성폭력 피해와 임신·출산·낙태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10대를 무성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다 알려주면 위험하다’며 소극적 성교육을 고집하고 있다.

10대의 성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질리 만무하다. 피해를 입어도 해결할 ‘통로’를 쉬이 알지 못하고, 피해가 드러나도 나서서 해결해주는 ‘어른’이 없다. 오히려 ‘밤늦게 돌아다니니까 당한 것 아니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왜 너만 당했느냐, 너도 즐긴 것 아니냐’는 왜곡된 시선을 감수해야 할 뿐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자신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연령은 초등생으로 낮아졌는데 우리 사회의 성 인식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며 “상황이 이만큼 모순적이라면 놀이와 폭력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성인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동성끼리 하면 성폭력 아니다?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어린 나이에 당연히 드는 성적 호기심에 의한 우연한 사고’라는 안이한 인식도 문제다.

조윤숙 대구 학교폭력·성폭력 대책위 공동대표(대구여성의전화 대표)가 지난 14일 열린 ‘10대 집단 성폭력 특성과 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A초등학교 3~6학년 남학생들은 같은 학교 1~6학년 남학생들을 항문 성폭행했으며, 자기가 당한 그대로 다른 친구에게 하도록 강요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를 하고 왕따를 시켰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대구 남부교육청은 당시 “동성끼리였으므로 성폭력이 아니며, 자기들끼리 좋아서 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은 묻혔고, 가해 대상은 여학생으로 바뀌었다. 같은 반 여학생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수업시간 중 화장실로 불러내 교대로 망을 보며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초등생들은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다. 피해 여학생 중 단 한 명만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범행 일시가 진술 때마다 달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 여학생은 1년여 동안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변론이 있었지만 거부당했다.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사건 당시 가해 중고생 44명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피의자들이 미성년으로서 충동적 집단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였다”는 것이다.

이임해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10대 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나쁜 일인지 모르고, 어려서, 호기심에, 큰 의도가 없었다’는 어른들의 시각이 10대 가해자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계기를 준다”며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것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는 행위의 다름과 경계를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차별적 지역사회부터 바꾸자

10대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곳은 학교다. 대구사건도 한 교사의 관심과 적극적 문제제기로 공론화될 수 있었다.

강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사무국장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학급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간과 예산을 확보할 것(강사가 아예 강당 강의를 거부할 것) ▲가장 먼저 사건을 접하게 되는 학생부장의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를 의무화할 것 ▲교육대학에 성교육·성폭력 관련 수업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지역사회에 ‘폭력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만들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신연숙 서울여성의전화 나비센터 지역조직국장은 “학교와 사회를 움직일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은 학부모”라며 “동작구의 경우 학부모들이 3년째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최우선 과제는 학부모들이 학교 성폭력 모니터링이나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발 딛고 선 지역의 단체들에 여성주의적 관점을 불어넣어 성차별적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3가 222번지) 골든브릿지빌딩 1층, 9층
  • 대표전화 : 02-318-93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준철
  • 제호 : (주)여성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1-03304
  • 대표이사 : 김효선
  • 발행·편집인 : 김효선
  • 여성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여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wome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