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지난 16일 3박4일간 방북해 조사를 벌여온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기자회견에선 사망한 박왕자씨의 외출 시간, 사건 정황, 사격 횟수 및 지점 등 달라진 사실이 공개됐지만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킨 꼴이 됐고 이명박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가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해왔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북한을 돕겠단 선의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남북한 합동 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국제적 규범이나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합동조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 북한과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을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물밑접촉을 포함해 남북 간 채널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는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북한의 박의춘 외상을 만날 경우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합동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위해서는 합동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태도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전이 없을 경우 중국, 미국 등을 통한 우회적 대북압박을 이용하는 ‘국제공조’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국제적 규범에 비춰봐도 (국제적 공조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필요하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도 “사태가 계속 악화된다면 우리 국민의 여론이 국제사회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국제적으로도 북한에 대해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국제공조’ 추진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가 유력한 협력 당사국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국가는 최근 북핵 협상의 주역으로 부상한 미국과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 동북아 주요 국가인 일본과 러시아 등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최근 북핵 문제 해결이 급진전되고 있는 최근 동북아 정세로 볼 때 한계 상황인 정부의 해결 능력과 국제 공조가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 상황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