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 ‘조용한 외교’의 시대는 지났다
탈북자 문제, ‘조용한 외교’의 시대는 지났다
  • 최대석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 승인 2008.07.18 11:46
  • 수정 2008-07-18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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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다음 현안은 북한 인권문제 될 것
이명박 정부, 탈북자 문제 정책 비전 모색을
삼복더위에 영화 ‘크로싱’이 관객을 울리고 있다.

2002년에 실제 있었던 탈북자들의 베이징 주재 스페인대사관 진입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크로싱’은 첫 시사회를 워싱턴DC에서 개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접적이나마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말해준다.

얼마 전 방영된 탈북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 방송도 예상 밖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뇌성마비 아들의 치료를 위해 홀로 한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의 가슴시린 사연과 중국, 라오스, 태국에 이르는 밀림지대를 뚫고 탈출에 성공한 여덟 살 소년의 이야기는 너무나 절박하게 마음에 다가왔다.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탈북자 문제가 다시금 국내외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한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는 2006년부터 연간 2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말 현재 1만40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두 번째로는 북핵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중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 상원의원은 탈북자는 국제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미국이 탈북자 문제를 중국과의 외교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 밝힌 바 있다.

오바마의 발언은 차기 미국 대선에서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탈북자 문제는 비켜갈 수 없는 북·미 간 주요 쟁점임을 시사한다.

지난 시기 우리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 왔다.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해서 국제법에 따라 법 원칙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탈북자들의 은신생활을 불가능하게 하고 중국정부의 강제송환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아가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10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되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끊이지 않는 탈북자들의 입국은 정부로 하여금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비전도 제시한 바 없다. 다만 지난 3월 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와중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명확한 지지의사를 밝혀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사안은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몽골, 태국 등 주요 탈북자 체류국가들이 탈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난민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 중 정치적 난민이 분명한 경우 정부 및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정치적 난민의 사례를 축적하여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탈북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인 지원도 모색되어야 한다. 인신매매를 비롯해 매매춘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여성들의 열악한 삶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중국의 홍십자사(우리의 적십자사에 해당), 조선족 기독교 단체 등 중국 NGO들이 지원 주체로 나서도록 후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기획탈북은 일시적 방편이지, 정당하거나 상식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제가 바람직하다. 정착금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브로커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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