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 “사실무근” 반박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심사과정에서 특정 인사의 지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들은 이 차관이 “장애인 후보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가칭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낙하산 인사 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 차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심사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인사 외압을 자행한 이봉화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이 거론한 이모 후보는 원장직에 응모한 5명 가운데 유일한 비장애인이자 공무원 출신으로,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도 “이 차관의 발언은 장차법 제4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경제인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4대 장애인 법정단체로 꼽힌다. 지난 4월 기관명을 바꾼 이후 기존의 체육 중심 업무에서 벗어나 장애인 복지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계와의 신뢰 구축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을 지닌 장애인 당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차관 측은 “상의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일 뿐 인사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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