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전문가 사전모임 열려
성인지 개념, 평가지수 개발 과제
지난 4일 여성신문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 인지 의정활동 평가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모임을 가졌다.
모임엔 김형준 명지대 교수(교양학부),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은경 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성신문 김효선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제기된 문제는 ‘성 인지’ 의정활동의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지수 개발 등 객관적 평가 시스템의 필요성이다.
이는 기존 시민단체들처럼 법안발의 건수, 출석률, 발언 횟수 등 정량적 통계에 의한 평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김형준 교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편으론 ‘성 인지’란 개념어를 넣어 평가할 수 있는 몇 가지 측정 기준을 정하고, 또 한편으론 의원별 홈페이지, 대정부 질의, 발의법안 등 측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정 영역을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실 교수는 “18대 국회야말로 질적 평가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산점제 도입을 제안했다.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성 인지 평가 영역을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입법조사처 등 의정활동 지원 부서· 정당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야한다”며 특히 정당의 구조화된 영역(조직)과 동태적인 영역의 조사를 강조했다.
김은경 연구원은 자신이 진행했던 지난 17대 당시 남녀 국회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을 평가한 연구 사례를 들어 “기존 성 인지 평가가 여성 관련 언급의 유무나 양으로 평가된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통일된 ‘성 인지’ 개념 정립과 확산을 위해 이번 모임을 계기로 성인지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결성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개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대중친화적인 개념으로 가다듬자는 계획도 세웠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시도를 통해 2010년이면 체감도 높게 다가올 성 인지 예·결산제도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책 국회’로서의 18대 의정활동 어젠다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