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육정책 미래지향적 추진 방향과 과제’ 토론회(주최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유희정 육아정책개발센터 기획조정연구실장은 “보육정책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해 영유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며 부모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정부의 보육정책이 남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육서비스의 일정 수준이 보장돼야 하며 보육예산의 확대 지원과 운용의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보육정책은 반드시 영유아들의 욕구, 영유아들의 관점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유아들을 단순히 보호하거나 부모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 그는 “아동에 대한 투자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절한 조정과 중재를 통한 공익 사업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GDP 대비 0.386%(2006년) 수준으로 OECD가 권장하는 1% 수준에 이르려면 현재의 2.5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창규 대구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역시 “새 정부가 과거 정부의 보육정책문제점들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 보육예산의 지원확대와 운용의 합리화, 보육시설 유형의 재개념화 과제를 우선 추진 정책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공보육의 대표주자인 국공립부터 올바른 직영을 기준점으로 삼아 자율과 창의의 영역인 사보육을 공보육에 준하는 위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공보육 정책’으로 미래지향적 보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