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들 “보육료 지원 늘어나면 아이 더 낳을 생각있다”
기혼여성들 “보육료 지원 늘어나면 아이 더 낳을 생각있다”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8.07.04 15:58
  • 수정 2008-07-0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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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명 설문… 출산으로의 전향 효과 커

소득별 차등지원 말고 보편적 지원체계를
정부가 보육료 지원을 늘리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산층 가구 여성들과 출산 계획이 없는 여성들에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조사됐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에게 향후 출산 의사를 물은 결과 363명(24.2%)만이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1137명(75.8%)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중 현재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는 여성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402명 중 99명(24.6%)만이 “앞으로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보육료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아이를 더 낳겠느냐”고 다시 묻자 2배 가까이 늘어난 177명(44%)이 “그렇다”고 답했다.

무려 78명이 출산 쪽으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한 여성 298명 중에서도 28.2%에 달하는 84명이 보육료 부담이 줄면 아이를 낳겠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육료가 20%, 50%, 80%, 100% 단위로 절감될 때마다 각각 전체 여성의 약 5%, 12%, 20%, 25%가 출산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절감 효과는 출산 의향이 없는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출산으로의 전향 비율이 각각 9%, 22%, 35%, 45%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월평균 보육료는 31만 원이었으며, 이들이 제시한 적정 보육료는 그 절반 수준인 16만 원이었다.

아직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낮은 11만4000원을 희망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초유의 저출산 현상이 과도한 보육·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 연구위원은 “앞으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였다”며 “실제로 자녀 1인당 보육·교육비 지출액이 많아 적은 수의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조사결과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보육료가 줄었을 때 출산율 증가 효과가 높았다”며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인 보육료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산층 이상 가구의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수준별 차등지원보다는 보육·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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