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높은 여성생계대책 세워라
체감도 높은 여성생계대책 세워라
  • 김효선 / 여성신문 발행인 및 대표이사
  • 승인 2008.07.04 15:56
  • 수정 2008-07-04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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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구주와 여성 임시직 큰 폭으로 증가
여성 일자리 창출로 성별 양극화 극복해야
[img1]7월 2일 여성주간 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지난 987호에서 여성신문이 제시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암울한 초상과 상당히 일치한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속에 더욱 가속화되는 여성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그 때문에 한층 격차가 커지고 있는 성별 양극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가구주의 수는 1980년 116만9000명에서 올해 368만9000명으로 그 사이 3.2배 증가했고,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이 각각 29.9%, 10.2%로 나타났다.

이들 수치의 증가가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에 따른 일반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결론이다. 여기서 다시 남녀 차이를 파고들면,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구주의 증가는 같은 기간 남성 가구주가 1.9배 증가한 것보다 훨씬 높다. 임시직·일용직의 경우, 남성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각각 13.5%, 1.5% 높다.

물론 희망적인 결과도 있다. 18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13.7%)은 16대에 비해 7.8%포인트, 17대에 비해 0.7%포인트 증가했고, 외무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67.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에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굳이 여성할당을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들 ‘알파걸’은 최대 수십 명에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극히 일부 여성들에 불과하다.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는 크나 보통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과는 멀다는 얘기다.  

이번 여성주간의 대주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다. 그만큼 정부도 여성의 일자리가 바로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현안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전쟁, 경제불황 등 국가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제일 먼저 희생되거나 수혜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바로 ‘여성’이란 점을 감안하면 안팎의 극심한 경제불황 속에서 정부가 얼마만큼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일지는 미지수다.

대선 때부터 내세운 MB노믹스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경제정책이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요즘, 여성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경제정책, 민생대책을 적극 펼치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돌파하는 한 대안이란 사실을 정부가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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