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지적에 “개XX말라” 폭언
주민들 법적소송, 군수퇴진운동에 나서
재선의 김시환 군수(자유선진당)가 2002년 재직 때부터 자행한 판공비 부당사용과 예산낭비에 대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청양시민연대(대표 이상선)가 주민소송을 전개 중인 데다가, 5월 26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선 예산집행을 꼼꼼히 따져 묻는 김명숙 의원(통합민주당)에게 김 군수가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
“언어선택 적절치 못해” 형식적 사과에 그쳐
사건 직후 청양군 자유게시판엔 “군민이 뽑은 군의원에 대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는 건 군민을 깔보는 용서받지 못할 행태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군수, 부군수” 등의 항의성 의견이 올라왔다.
당시 157회 임시회의에서 김 군수는 의장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김 의원을 향해 “쌍심지를 켜고” “개지랄하지 마라”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동석한 이성우 부군수는 “똑똑하십니다”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김 위원장(김 의원은 군의회 총무위원장이다) 아니면 의회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등의 비아냥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나 의회에 사적·공적인 자리 어느 곳에서도 일언반구 사과의 말 한 마디 없다가 며칠 후 의회가 유감표명을 하고, 지역언론이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6월 23일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장 개회에서 피해자 김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자 그제야 마지못해 형식적인 사과를 했다.
25일 본회의장에서 김 군수는 “언어선택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과 “서운한 감정의 표출”만을 사과의 변으로 내세운 채 김 의원 발언의 핵심이 되는 칠갑산 봄꽃축제와 체육관 건설 관련 예산 운용의 적합성에 대해선 “지역발전 계기” “체육 인프라 구축”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강변했을 뿐이다.
이번 파동을 여성 지방의원에 대한 비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민의 세금과 정부의 국비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전시성 행정으로 방만한 데 대해 의회조차도 제대로 감시하기는커녕 군이 책정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 같은 파란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의회는 6월 제158회 정례회에서 군이 책정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도민체전용으로 짓는다며 초기 예산에서 15억가량 늘어난 체육관 건설 예산 195억원, 3년 전에도 논란이 됐던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예산 107억원을 사실상 그대로 연차적으로 승인한 셈이다.
재정자립도 15% 지자체가 도민체전 위해 350억 투입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5% 내외로,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53.6%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3만4000여 명의 군민이 1년에 내는 세금 규모는 70억원가량이고, 여기에 중앙정부가 종부세 등 다른 지자체에서 거둔 세금을 배분해 군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까지 합해 연간 350억여원이 군 가용재원의 전부다. 반면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충남)도민체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350억여원 안팎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중 핵심 인프라 사업인 체육관 건설의 경우 초기 예산에서 책정된 국비보조금 80억원을 따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95억원의 예산 책정을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한다. 그만한 예산을 들이면 군민이 20년은 활용 가능한 인프라가 돼야 하고 20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데, 진행과정 중에 18개월, 14개월 등으로 계속 공기를 단축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한다.
그는 “다른 시·군의 경우, 50억~60억원으로도 도민체전이 가능한데, 1회 도민체전을 위한 인프라에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느니 특성화된 농업 기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실내경기나 수영장 사용을 위해선 도내 학교 시설이나 인근 보령 예산 등지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3년 전부터 논란이 돼온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도 심각하다. 풀조차 살지 못하는 돌산을 깎아 만든 데다가 아래쪽이 도로와 하천이어서 터를 늘리려야 늘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도 군은 59억원 리모델링에 이어 도민체전을 위해 107억원 리모델링 예산을 책정했다. 그것도 초기엔 13억원 책정을 주장하다 불과 수개월 사이 몇 배로 예산을 불렸다.
이에 주민들은 “차라리 10여 년 전 만든 공설운동장을 포기하고 새로 운동장을 지어라”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는 것.
올해 처음 열린 칠갑산 봄꽃축제(4.26~30)의 경우, 김 의원의 지적대로 9년 이력의 고추·구기자 축제 예산이 2억5000여 만원인 것에 비해 화훼재배가 지역특산물도 아닌 데다가 외래종 꽃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양신문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축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은 21%에 불과한 데 비해, 다음 해엔 폐지하자는 의견이 7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국비 지원인 경우 20억원 이상, 도비 지원인 경우 5억원 이상 받아야 사업 적정성과 능력에 대해 감사를 받는데, 우리 군의 경우 어느 쪽에도 해당 안 되다보니 군이 군비 하나 가지고 예산을 좌지우지 하는 형편”이라며 “도에 이 같은 사업이 심사 대상이 아니냐고 문의하니 체육관 건설에 대한 여론이 나빠 예산을 안 대줬으니 도 소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주민소송·군수퇴진운동, 촛불시위 등 적극 전개
청양시민연대는 지난 5월 14일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한 ‘청양군수 및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및 지천인공폭포 예산낭비’ 주민소송이 1심에서 패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이상선 대표는 “얼마나 애써 투쟁해 열어온 지방자치 시대인데 ‘지역 토후들의 자치’로 변질돼 안타깝다”고 토로한다. 경찰서장 출신에 지역 부동산도 상당수 소유한 김 군수의 사조직이 막강하기에 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려면 그만큼 용기와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 소위 지역 ‘깍둑’ 세력이 사무실에 난입해 “너희들 때문에 시끄럽다”며 행패를 부려 경찰이 세 차례나 출동하고, 군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면 특정 네티즌이 지속적으로 이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결국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저질 코미디보다 더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현재 청양군이 직면한 최대 난제는 군수를 비롯한 막무가내식 대응, 소통의 부재”라고 진단한다.
청양시민연대는 7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중앙의 ‘함께 하는 시민행동’ 등 17개 단체와 연대해 주민소송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엔 졸속행정과 예산낭비를 보다 못한 주민들이 ‘김시환 군수 퇴진을 위한 청양주민운동본부’를 결성해 군청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