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 초석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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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구시대적 정치 행태를 지양하고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회 선진경제연구포럼(공동대표 나성린 배은희)이 설립됐다.

기존의 디지털경제연구회, 선진화연구포럼, 미래신산업연구원이 합쳐진 선진경제연구포럼은 17명의 정회원과 15명의 준회원, 70여 명의 특별회원들이 잠재성장률제고팀, 신성장동력산업팀, 사회복지정책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목표로 고령화, 교육제도 개혁, 개방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

나성린 공동대표는 “지금은 ‘선진화 혁명’이 필요한 시기”라며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빈곤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개발과 정책의 입법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배은희 공동대표 역시 “인적자원 개발정책, 재정투자 정책 등을 연구하고 과도한 규제완화 및 금융·세제 지원 등 법·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 대한민국 선진화의 초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경제연구포럼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토론회를 통해 ‘고유가·고물가 시대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경제학과) 교수는 “쇠고기 문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타들어가는 개혁노트에 담긴 경제 살리기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기본과제로 ▲신뢰 회복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규제완화로 투자 활성화 ▲질적으로 작은 정부 지향 ▲포퓰리즘 차단 등을 꼽았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장은 현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성장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부장은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사유재산권의 보호, 경쟁정책, 규제 개혁, 조세 및 복지제도 등 미시적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선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환율의 신축적 운용 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 도모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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